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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증세" vs "공평과세 첫발"… 시민사회단체 반응 엇갈려
...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 추계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고 법인세 세율 인상시 ... 이 자리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한 '핀셋증세'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표적증세로 읽힌다"고 ...
2017.08.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기태 -
김동연 경제부총리 "법인세 인상, 증세 아닌 환원"… 거부감 희석 의도
...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발언은 정부 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해 부자증세, 핀셋증세라는 용어를 써가며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
2017.08.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178조원 걷으려는 문재인 정부…법인세 다음은 혈세
문재인 정부의 증세론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여권발(發) 증세 움직임이 ...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핀셋증세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
2017.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
증세 드라이브 어디까지… 법인·소득세 이어 부동산세도 만지작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부동산세로 확산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서민증세는 없다고 ... 40%에서 42%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초고소득자에 한해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
2017.07.2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전병헌 "증세 대상 늘어난다는건 침소봉대 기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세(增稅)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증세'라며, ...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증세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한해 조세 정상화와 소득 ...
2017.07.2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법인세 인상 고작 0.1%?… 실제 전국 300인 사업장 모두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에 증세 카드를 끄집어 낸 것은 돈이 없어서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 ...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으로 '핀셋 증세' '수퍼리치(superrich) 증세' 등의 ...
2017.07.2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증세논의에 지지율 '뚝뚝'… 부자 다 짜내고 나면?
청와대가 당분간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논의에 주력할 전망이다.그러나 야권에서 ... 대표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핀셋' 증세로는 3~4조원 밖에 걷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2017.07.24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세금 프레임 전쟁의 서막… 조세 정상화라고?
...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2야당은 '포퓰리즘 증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의 '세금 프레임' ... 법인세 증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증세 정책이 극히 일부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핀셋증세기 ...
2017.07.24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재계 우려에도 내주 '부자증세' 논의 본격화, 여야 공방 예상
...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수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논의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계는 ... 여론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일부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들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
2017.07.2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희진